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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vs 의회 대립, '2라운드' 돌입

기사승인 2019.08.13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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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감사관실, 종합감사 통해 중구청에 기관경고

   
행안부에서는 중구의회의 질의에 대해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곤란하나 기준가격이 10억 원 미만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은 10억 원이 넘었으니 공유재산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보내왔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됐던 일이 최근 다시 재발했다.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을 두고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이다.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 사업은 중구 선화동 367번지 일대 552㎡에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홍보관 건립 사업이다.

그동안 의회의 반발로 번번이 좌초했던 사업이지만 중구청은 지난 2월 중구의회의 승인 없이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중구의회는 당연히 반발했고 때마침 진행된 대전시 감사관실의 종합감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관련 사업이 부적절하다며 중구청 공무원에게는 '훈계'를 중구청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중구청에서는 이에 불응, 오는 21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공무원들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페널티가 없는 대전시의 '기관경고'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기관이나 기관장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 감사관실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에 중구청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매입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홍보관 건설을 위해 절차를 밟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에서 계획 중인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은 13일 "중구청이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건 구청장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경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수 부의장은 "중구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며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세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예산을 집행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치유'가 돼야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며 청장이 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박용갑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소'도 문제다. 중구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위치에 독립운동가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중구의회에서는 줄곧 '중복 투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은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위치 또한 구.충남도청이 일본강점기 수탈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은 "대전시에서 중구에 있는 단재 신채호 생가에 145억 원을 투입하고 구.충남도청 안에 근대사전시관이 있는 등 중구 내에 유사 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 예산 낭비고 중복 투자라는 게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홍보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미 시설이 두 군데가 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관광객의 관람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은 원인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번 사안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히 밟혀졌으므로 환매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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