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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기사승인 2019.09.18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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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 지역 현안으로 떠올라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이전예정지 위치도.

 

대전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논평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영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민영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 온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는 경우 폭발적인 요금인상과 더불어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해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양호(B)등급을 받아서 대전시가 주장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악취의 경우에도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정의당 대전시당도 '문제는 민영화'라는 논평을 통해 "악취문제와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의 총사업비 8,433억 원의 사업은 민영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수도 민영화를 해서 모든 대전시민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냐"며 "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까지 완료한 대전시의 입장도 완강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정례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통해 "30년에 이르는 지역사회 민원이고 이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도시에서 민영화 형태로 진행해 왔고 그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드는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시설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의 태도는 더 완강하다.

허태정 시장이 말한 '민영화 형태'도 잘못된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18일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며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규 과장은 "다만, 집이 필요한 사람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일정 기간 상환하듯이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박정규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하수도 요금이 껑충 오른다는 것은 하수도요금 체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지 않고 현재 부지에 개량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말 KDI도 비용편익분석 결과 1.01이라고 통보해 이전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의견 개진으로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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