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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에도 대전시정 성공위해 노력”

기사승인 2019.10.01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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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 퇴임의 변 전문]

   
김종남 자문관

짧은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년의 임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해 대전시에 들어온 이래 촛불혁명으로 활성화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 행정참여 확장과 시정혁신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시민은 전통적 정책대상의 지위에서 정책과정의 주요참여자로 성장했고 정책의제 선정에서 집행,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시정에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행정의 변화를 촉진했고, 결과적으로 민선7기 평가에서 시민권한의 확대, 정책과정의 투명성 향상, 교육복지와 시민복지 향상, 시정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긴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 참여 정책 수립과 시행

2020년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100억원, 주민소통협력을 위해 마련한 시민공유 공간 11곳 조성(이중 1곳은 구 충남도의회 건물로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전이 자랑할 만한 시민소통협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구성원이 협력해 발굴, 해결하도록 만드는 10개의 리빙랩시범마을사업, 주민자치역량 향상 위한 자치지원관 파견과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숙의민주주의제도 도입과 시민정책제안플랫폼 구축, 공동체지원국 신설은 이전의 대전시 자치시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과 성과였습니다.

2. 숙의민주주의 도입으로 월평공원 문제 해결

주요정책현안에서 시민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숙의민주제도의 도입은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행정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공론조사방식을 원용한 월평공원개발공론화는 진행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노정됐으나 대전시 최초의 시민참여의사결정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었으며, 향후 대전시가 첨예하게 시민의견이 나뉘는 일에 대하여 잘 설계된 숙의민주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민생현안 해결과 시민안전 제고

대전시의 노동, 민생 정책 개선과 노동현장의 시민안전 관리강화에 힘썼습니다.

한화공장 폭발사고 수습 및 대책마련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대전지역 내 고위험사업장의 노동안전 관련 대전시의 역할과 권한을 제고한 한편, 사고희생노동자 유가족을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친화도시 대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정부지원금의 축소로 사업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는데 대전시재정을 확대 편성해 중증장애아동가족의 숙원을 풀었고, 학력인정 공공평생교육시설을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설립하도록 기초를 잡았습니다.

4. 원자력안전 제도 개선 노력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원자력 시설의 소재에 따른 대전 시민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대전시의 원자력안전정책 위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수준에서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하나로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룸으로써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했습니다.

5. 새로운 대전위원회 구성, 소통 협력 모범 창출

민선7기 민관거버넌스의 모델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설치해 시정 전반에서 민관협력이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시민의 관점에서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큽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시민의 관점에서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않아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과 제도의 고도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향후 극복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생정책자문관실로 오는 어려운 이웃들의 민생을 더 잘 챙겨주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4인 가족 자살사건처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서민들이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정책으로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급전대출과 금융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져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목도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맡겨진 소임을 마치고 시청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다른 형태로 민선7기 대전시정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와 불평등을 파타하기 위해, 시민을 향해 더 열리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다루고 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대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 시민들과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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