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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사건, 사실관계 확인 중"

기사승인 2019.11.18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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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관계자 밝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 중'

황운하 청장의 명예퇴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울산지검 고위관계자는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울산 지역 언론에도 일체 확인을 안 해 드리고 있다"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나중에 사건을 처리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청장을 고소, 고발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및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반면, 황운하 청장은 '조기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조작한 황운하 씨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황운하의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몸통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내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청장을 고발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황운하 청장의 처벌을 원한다"며 "제 사건도 경찰에서 질질 끌었는데 황운하 청장은 왜 빨리 끝내 달라고 하냐"고 항변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제한 사유인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검에 요청한 '조기 종결'을 공개적으로 다시 요청한 셈인데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 검찰 등에 비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황운하 청장의 '명예퇴직'을 '총선 출마'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황운하 청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그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황운하 청장이 제출한 명예퇴직이 공무원 퇴직 시한인 내년 1월 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의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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