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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소장 선거전에 못 본다

기사승인 2020.02.05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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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법무부의 국회 제출 거부에 비판 성명

   
 

 

법무부가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며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전인 2017년 9월 경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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