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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조, 정의당 김윤기 후보 지지선언

기사승인 2020.03.19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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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카이스트를 포함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시험인증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120개 공공연구기관 노동자 1만 3천명으로 구성된 공공연구 노동조합이 유성을 김윤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서 연구기관들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정의당 김윤기 후보로 선택한 것이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지선언을 통해 현재 출연연구기관에는 "PBS 폐지, 사회적 공공적 역할과 책임강화, 연구 자율성 확보와 안전성 강화, 정년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넘쳐난다"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동안 실천을 통해 역량과 덕목을 보여준 김윤기 후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지 기자회견 이후 김윤기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21대 국회에서 연구현장을 변화시키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은 지지선언문 전문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의 근원적 개혁 실현!
정의당 김윤기 후보를 지지합니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 청산과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민주적 개혁의 희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공공부문 연구개발수행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구기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라는 제도적 질곡으로 인하여 기관의 재정적 생존을 위한 수탁과제 확보에 치중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맹신하는 기재부는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무한경쟁 문화를 출연연구기관에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 영역의 결집, 상호 협력과 공유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정권들의 정책적 판단 미숙과 제도적 모순이 겹겹이 쌓여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입니다. 

몇 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잘못된 제도적 환경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의 힘으로 당당히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유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김윤기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상화’라는 빌미로 노사관계 부당 지배개입과 단체협약 개악 강요, 성과연봉제 강제,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 강요, 임금피크제 강요, 강제적 기관 통폐합 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정부의 강압적 통제에 시달렸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PBS 폐지, 안정적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습니다. 집권 4년차, 출연연구기관의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PBS 폐지 실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R&R, R&D 플랫폼 등 ‘변종 PBS’를 내세우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개혁할 의지는 전혀 없고,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도 지난 정권과 오십보백보입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는 유성구에서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출연연구기관의 제도적 환경 악화를 지켜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기억은 없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상민 후보는 16년 전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을 이번 선거에 다시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상민 후보가 출연연구기관의 현안과 과제들을 국회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어느 출연연구기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과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중재자로 나섰던 이상민 후보는 문제를 악화시킨 핵심 당사자인 사용자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용자 요구를 거의 그대로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는 출연연구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을 유성을 선거구에서 뽑아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당의 후보답게, 김윤기 후보는 출연연구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누구보다 애썼고, 연구 현장에 수시로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김윤기 후보는 이명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강요에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맞서 싸웠으며,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손잡고 투쟁해온 사람이 김윤기 후보입니다. 그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주요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함께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는 PBS 폐지, 사회적 공공적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 자율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넘칩니다.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구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김윤기 후보는 그동안의 실천을 통하여 이런 역량과 덕목을 충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의 근원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당선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 3.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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