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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당선자, 공선법 공모 혐의

기사승인 2020.04.26  2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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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위 부본부장 K 씨.. 불법으로 당원 명단 취득

   
지난 24일 검찰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황운하 당선자가 언론을 향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대전 중구)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한 K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황운하 당선자 측에서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2일 실시된 당내 경선에 앞서 만든 황운하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K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일년 남짓 민주당 중구 사무국장으로 일할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민주당 대전시당에 자신이 모으거나 전달받은 중구지역 권리당원 명단을 전달하면서 복사 또는 메모하는 형식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당내 경선에서 이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 또는 중앙당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K 씨는 당시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확보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를 경선 기간 중 황운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황운하 당선자가 당내 경선 당시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K 씨를 고발한 송행수 캠프 측의 A 씨는 경선기간 중 황운하 캠프 측에서 당원 명부를 갖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선관위 측에 제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불법 선거운동이 지속되자 경선이 끝난 직후 K 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최근 K 씨를 수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펼쳤으며 중구의회 C 의원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언이다.

황운하 당선자 측은 26일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거운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당선자 또한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현장에 있었던 언론을 상대로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뒤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경선을 치렀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황운하 당선자의 해명은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인 캠프 선대위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A 씨가 위반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통상적인 수준'의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해진 당내 경선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255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황운하 당선자가 이 법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캠프에서 했으니 나도 괜찮다'는 식의 설명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서 신중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24일 오전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은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용두동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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