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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0.05.19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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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1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2016두32992)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 지 2400일째를 맞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법외 세월’도 무려 1106일이나 흘렀다.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은 크게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하지만 진실은 법리 해석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 레시피’를 만든 정황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됐다. 심지어 당시 국정원은 극우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전교조 해체 여론 조성을 청탁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외면해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이제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해마다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라!
  하나, 국회는 해직자 조합원 불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라!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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