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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상정

기사승인 2020.05.19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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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되면 20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 넘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야당에서 일부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쉽지않다"며 "협의가 안 되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오후 5시에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지방자치가 한발 더 진전되는데 필요한 입법이고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자치분권 개헌에 이르기 전에 해야하는 입법 조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의회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0일 오전 9시에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은 부단체장 증원 문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지원인력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야 할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 부칙에 1년 뒤 시행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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