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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

기사승인 2020.05.31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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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신상발언 내용 전문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당한 윤원옥 의원이 1일 오전 11시,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상발언 내용 전문.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24만여 구민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힘이 솟는 6월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과 의회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리 예정인 징계대상자 윤원옥의원입니다.

2019.10.1. 대전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찬성2표, 반대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의회는 제도적으로 조례재개정의 권한과 예산사용 승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도 부합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재검토 요청과 열악한 주민센터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논란이 되는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의원의 권한을 포기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였나 의구심이 듭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부합하다는 답변과, 집행부의 재검토 요청과 열악한 주민센터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제라도 오롯이 중구민만 바라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맞대고 중구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된 의안이 숨은 뜻이라도 있는 양, 의원들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조례를, 비밀투표로 몰고 가는 의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결국 비밀투표로 표결하였습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공익적인 규범인 조례는 행정절차의 근간이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중구의회는 물론 대전시의회, 타구의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사와 선거외에는 공개투표로 하는데,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을 보며 다분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행동이 의회내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징계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선서 시 다짐했던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밀려오는 감회와 함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19.10.18. 조은경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수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형진의원이 찬성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고 6~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①간인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②수정안 서명부를 유실했다. ③주요내용을 변경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안건이다.  ④안선영의원 발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⑥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⑦ SNS를 통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등등

본 의원은 단 한 가지도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 못이고 어느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까요?

첫째, 간인없이 의안을 제출했다는 징계사유는 제8대 중구의회에 제출처리된 의안 30여건 중 단 한건도 간인된 의안은 없다는 의사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유는 중구의원 모두가 징계대상자이나 본의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발의의원들의 무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유입니다.

둘째, 수정안 서명부 유실사유는, 의안의 결재 및 보관은 의사국 소관이며 의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변경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안건이라는 사유는
 
주요내용인 본문은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서문과 본문의 문구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문구를 조정하여 원활이 한 것일 뿐이며,
 
의안의 성립요건 판단은 실무적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고, 최종 판단은 지방의회 대표자이며 기관장인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안선영의원 발의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사유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것 일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의도와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근거는 회의록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징계사유입니다.

여덟째, 언론보도와 SNS로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여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찬성 5명의 의원들께서는 각종 행사나 관변 단체 회의 시 주민들께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본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였고, 페이스북에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확인과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의원의 수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주민들의 질타와 항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질타는 커녕 응원과 지지의 전화와 문자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할테니 열심히 하라고...

2019.10.3. 본의원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연수의원의 페이스북글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규정한 듯,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고 논란을 일으켜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의원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증거수집 후 고소하고 매장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읽은 지인들로부터 염려스런 걱정과 응원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은 상했지만 SNS의 글과 댓글은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며 의무로 의원들의 발의권과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댓글이 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을 질타했다고 그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여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은 언론인들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할까요?

언론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을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기사를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도 인정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한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와 SNS로 인해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의회내에서는 안선영의원의 공격도 있었지만 김연수의원이 주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고, 의원역량강화 교육시(2019.11.14.)에도 집행부와 짜고 거짓말을 한다며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장소불문 문제를 들춰 무차별 공격으로 본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계속 되었습니다.

징계요구서가 발의되고 윤특위가 구성된지 6-7 개월이 흐르는 동안 본 의원에게 주어진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특위 활동기간 6개월 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끌고 온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였으며,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입을 막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적 고통을 배가시키기 위한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며, 이는 다수의 감정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징계권 남용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활발한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도록 지지하지는 못 할망정, 징계라는 카드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제8대 중구의회의 13번째 징계와 관련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이 중구의회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구의회가 바로서는 길로 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사심이 반영되는 야합의 장으로 읽혀져서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11명의 의원구성은 더민주와 미통당 소속 의원 비율이 5:5입니다. 하반기의 성공여부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중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범적인 중구의회를 응원합니다.

가슴에 달린 의원 뱃지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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