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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의원면직' 국회 입성

기사승인 2020.05.31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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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조건부로 처리.. 통합당은 파상공세 이어가

황운하 의원이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 임기를 시작했으나 야당은 '꼼수'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신의 한 수'를 선보이며 황운하 의원의 겸직 문제를 해결했다.

경찰청이 말한 '조건부 의원면직'이란 황운하 의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 돼 징계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입법불비'에 따라 논란이 확산된만큼 경찰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지만 의원면직으로 경찰 신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다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경찰청이 황운하 의원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발표하자 당장 야당에서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임기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와 경찰,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미루는 사이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은권 전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은 고사하고 훈령에도 없는 듣도보도 못한 신조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황운화 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개의치 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하며 벌어진 논란이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권 남용 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원 출마와 당선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경찰청이 정치적인 논란을 막으려고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청 처분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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