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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주독재 시작됐다

기사승인 2020.06.29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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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독점, 전두환 정권 때 12대 국회 이후 35년만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당 독재가 시작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지난 15일 민주당 몫으로 먼저 선출한 6명을 제외한 12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모두 선출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은 진보진영에서 '군사독재'라고 비판하는 전두환 정권 시기인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정당은 87년 5월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13석을 모두 가져갔다. 이때는 전두환의 호헌조치 발표 이후 전국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던 시기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모두 뺏긴 신한민주당은 "국회가 전두환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자 통법부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1년 뒤인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은 대패했고 '여소야대'로 시작된 13대 국회부터는 단 한 번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은 없었다. 아니 독점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으나 29일 오전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의 이유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꼽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의원은 29일 오후 "통합당은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패키지"라며 "나 혼자 미쳤다고 멀뚱멀뚱 거기(본회의장)에 앉아있냐,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냐, 통합당이 힘이 약해서 민주당이 독식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며 "통합당은 명분과 원칙을 갖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지난 5일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을 선출했다. 7대 국회(1967년) 이후 53 년 만의 단독 개원이다.

앞으로 야당의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정국이 한동안 경색되고 여론도 극성 지지자를 제외하곤 민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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