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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법으로 풀려는 민주당

기사승인 2020.09.09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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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치를 법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치인'이 맞냐는 지적이 나와.

소식통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에 위촉된 김종천, 채계순 의원의 재판 과정이 문제가 되자 시의회 사무처를 통해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윤리특위 위원을 맞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아본 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대전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야당 인사가 불법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 유, 무죄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촉구한 것만 수십차례가 넘는 게 사실.

상황이 이런데도 채계순 의원의 경우 '윤리 특위 위원을 사퇴할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거 같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고 특위 위원들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과 시의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성명까지 나왔지만 정작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쉽지 않을 듯.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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