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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기사승인 2020.10.27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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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개정 촉구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오후 2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기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을!

난생처음 겪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아이들은 오랜 기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대체 수단으로 시행한 온라인수업은, 교육부의 자기합리화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등교수업을 대신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8월 전교조 설문 조사에서, 교사 열 명 중 여덟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사회성 결핍, 정서·행동 장애를 앓거나, 혹은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원격수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등교중지, 1/3 등교, 2/3 등교를 되풀이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담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주장해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및 학력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도 교육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내맡겨야 하는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외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달 22일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 10월 27일 현재 대전에서만 2천6백여 명, 전국적으로는 총 10만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등교 확대 정책이 벽에 부딪히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절실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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