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사면에 포함' 소식 들려.. 결국 대통령 뜻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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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을 방문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형사소송의 정의는 절차적 정의가 핵심"이라며 권선택 대전시장의 무죄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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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대전시장직을 상실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복권이 연말을 앞두고 지역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해마다 언급됐던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복권은 올 초에도 '그게 되겠어'하는 수준의 이야기였다면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정치자금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복권이 해마다 언급되는 이유는 그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있다.
권선택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연거푸 나와 정치적으로 힘든 시절에도 옆을 지키며 충청권 표를 사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권선택 전 시장의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힘을 실어주곤 했다.
지난 2015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을 찾은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서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유죄의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문건들을 유효로 삼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쯤 지역에서는 '잘못은 저질렀는데 증거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냐'는 독수독과 이론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유죄는 확정됐고 권선택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9년 1월,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권선택 전 시장의 안부를 챙겨 물었을 정도로 권 전 시장은 그에게 '아픈손가락'이다.
한편,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