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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년 前 과천' 배워야

기사승인 2020.11.30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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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침 반대하며 후속대책 마련.. 공동화 막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 관련 대전시와 정치권의 아마추어식 대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 천막을 세우고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를 본격적으로 외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9일 오후 시장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12월 공청회 개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는 정치권도 강력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대전시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30일 허태정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천막 시위를 이어간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검토'를 언급한 총리 제안도 일축했다.

허 시장은 지난 25일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 당시 총리가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일변도지만 그렇다고 파괴력은 느껴지지 않는다.

대전시는 시민 79.3%가 중기부 세종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30일 오전 9시 현재, 대전시민 147만 명(2020년 9월)중 79.3%에 해당하는 116만 명 중 채 1% 안 되는 11,195명 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 정서가 '어떤 기관이든 대전시를 떠나는 건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일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이처럼 대책 없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면 두 차례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경험한 과천은 달랐다.

경기도 과천시는 2009년 2월 중앙정부기관의 대규모 이전을 앞두고 도시개발팀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부처 7곳을 포함한 총 18개 기관의 이전을 앞둔 과천시는 '추진계획'을 통해 청사 이전 원칙적 반대의견을 견지하면서도 ▲지역공동화 방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이 같은 과천시의 노력으로 과천 청사에는 2년 뒤 법무부 잔류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방위사업청 등 4개 장·차관급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이 입주해 공동화를 막아 낼 수 있었다.

과천시는 이후 과격한 방법으로 부처 이전을 막아보려 한 적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과천시민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하지만 공청회는 이후 재차 공고된 뒤 열렸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정부 계획대로 이전했다.

과천시의 두 차례 사례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된 이상 합리적 대안은 수용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 표현은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쓸데없이 대전시민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대전시와 정치권의 주장대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 대전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그 직을 걸고 주장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대전시민들의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 분위기도 지금처럼 지리멸렬하진 않을 것이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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