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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동표 징역 15년 확정

기사승인 2021.01.18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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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사기로 883억 원 챙긴 혐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MBG그룹 임동표 회장의 상고가 기각 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전뉴스>에서 지난 2017년 9월 첫 기사가 나간지 3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판결을 통해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임동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년 9월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MBG 법인에도 벌금 100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임동표 회장에게 부과했던 벌금 500억 원 중 495억원을 MBG 법인에 부과했던 벌금 500억 원 중 400억 원을 각각 삭감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MBG 임동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언론 등을 이용해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9년 2월 구속됐다.

임동표 회장은 이밖에도 수행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총 수감기간은 16년 6개월로 늘어난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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