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대전지부 보도자료 전문]
어제 대전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단 하루 만에 127명 집단감염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그동안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지만,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시와 교육청이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교육)시설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와 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 중구청이 한 차례 예배당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기숙사 시설이나 식당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는 밀집·밀폐·밀접 ‘3밀 방역수칙’을 무시하였다.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최대 20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고, 지하식당에는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1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맞아 집에 간 학생 2명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제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대전에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4년을 기준으로 총 11곳으로 추정). 2016~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는 위탁 대안교육시설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과정 및 시설 안전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태를 겨우 알아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대책을 추궁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한계가 있다. 대안 교육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바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시설이라 해도 교사와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안전조치는 필수적이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특목고, 자사고, 일부 일반고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와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길 당부한다.
2021년 1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