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경선 때 자신 도왔던 측근들 공직선거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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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4일 검찰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황운하 당선자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
'할 말은 하는' 황운하 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자신의 선거를 도운 지지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정종훈 중구의원과 강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종훈 중구의원과 강 모 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를 도우며 권리당원 명부를 빼돌려 전화로 황운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당시 '근소한' 차로 경선에서 탈락한 송행수 변호사의 억울함은 배가 되고 황운하 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불법적인' 선거 운동의 도움을 받아 경선에서 승리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9일 당시 송행수 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는 황운하 예비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황 예비후보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본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불법도 아니라고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가치를 훼손한 경선 불법 사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유사 사건을 방지하고 경선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경선 운동이 아무렇지 않게 동원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며 "탈법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던 황운하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동안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