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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교를 위해서는 수업일수 더 줄여야 한다

기사승인 2021.02.01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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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전지부 보도자료 전문]

지난 28일 교육부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월에 학사일정 시작, 유아와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추진, 기간제교사 2천 명 배치를 통한 과밀학급의 밀집도 완화 등이 핵심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대면수업 확대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근본적 대안 없이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큰 틀에서 보면, 작년에 내놓은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입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도, 머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창궐 이전의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까닭에 미봉책만 내놓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는 법정 수업일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 법령상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인데, 작년에는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각 10% 감축되었다(유치원 162일, 초중고 171일). 하

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으로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학습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안전과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10%의 덫’에 갇히는 오류에서 벗어나, 당장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둘째, 기간제교사 2천 명 한시 배치가 아닌 교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작년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요구가 거셌지만, 국회와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외려 학급을 감축하거나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2천 명 배치는 땜질 처방일 뿐이며 과밀학급 밀집도 완화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유아 및 초등 1~2학년만 매일 등교를 추진할 경우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은 작년처럼 ‘퐁당퐁당 등교’를 되풀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등교수업 확대, 원격수업 질 제고, 철저한 학교 방역, 과밀학급 거리 유지 등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셋째,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원을 늘리고, 학생부 기재 업무부담 간소화에 나서야 한다.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꾀하려면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 방침을 고집하지 말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기자재 확충과 콘텐츠 보급 확대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또한, 교사가 수업과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 업무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지침 중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의무화’ 지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세부능력 기록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수업 외 업무부담으로 교육력 약화만 초래할 뿐이다.

넷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입만 쳐다보지 말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대전교육청이 앞장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국가적 사무이므로 지역에서 할 일이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기 바란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학교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한편,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2021년 1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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