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대전지부 보도자료 전문]
학교법인 대운학원(남대전고) 이사장의 상상을 초월한 갑질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게 작년 11월 11일이었다.
당시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을 근거로 해당 이사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난다고 입장을 표명한 후 자신의 최측근을 이사장에 앉힌 채 사실상 섭정(攝政)을 맡겼다. 조만간 큰딸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줄 계획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한편,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자체처분심의위를 열고도 이사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서만 150장에 이른다고 한다. 갑질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작년 감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갑질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교육청 전·현직 고위관료 자녀의 부적절한 채용이 있었다”는 무기명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은 “설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부 관계자의 진술만 듣고 서둘러 덮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학교법인 대운학원은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전형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수학 1명, 영어 2명, 물리 1명을 뽑았다. 필기전형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법인 자체 전형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그런데 수학과 물리 교과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1명밖에 없었다(과목의 특성상 과락이 많아 가끔 발생하는 일이다). 문제는 수학의 경우 법인 자체 전형 과정에서 낙하산 의혹이 일었다는 사실이다. 최종 합격자가 본청 전 행정국장의 아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 이사장 갑질 사안만 조사했다.
3년 전인 2018년 1월 중순 교문 근처 학교법인 소유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소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가족에게 2억3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이 건물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익용 기본재산은 경매처분이 안 된다. 그런데 전 이사장은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책임지고 대납하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금 남대전고는 새 학기 개학을 코앞에 두고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이 언론에 보도된 이사장 갑질에만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였고, 채용비리 등 감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전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청 전·현직 고위관료 자녀의 부적절한 임용 등을 포함한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감사관실의 권한으로 밝혀내기 어렵다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둘째, 전 이사장이 2020년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책임지고 손해배상금을 대납하라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해당 각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은닉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21년 2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