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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은 감사 안 한 이유 밝혀라"

기사승인 2021.03.02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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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소방공무원, 소방청·소방본부·대전시 싸잡아 비판

지난 연말 실시된 대전소방본부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성소방서 소속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소방본부 승진비리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조직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 약속에 따라 매년 새내기 소방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는 말로 회견을 시작했다.

회견문을 낭독한 송대현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장은 "최근 불거진 승진 비리를 비롯 각종 비위행위와 갑질 사건들 앞에 선배 소방관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그곳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온정주의에 휩싸여 감싸고 넘어가면 반성이 아닌 권리가 돼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감사 결과를 비롯한 징계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며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고 언론을 통해 징계내용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문 낭독을 마친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감사 결과 공개와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대전시 감사권을 발동하고도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하위직 소방직원들은 소방청과 다른 입장에서 대전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요구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조직은 크나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중앙소방본부의 업무를 승계하여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재창설되었고 2020년 4월 1일에는 1973년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약속이 이행되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숭고한 소방공무원을 동경하며 매년 새내기 소방관들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후배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사회에의 비전을 품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승진비리를 비롯 각종 비위행위와 갑질 사건들 앞에 선배 소방관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그곳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은 채 온정주의에 휩싸여 감싸고 넘어가면 반성이 아닌 권리가 되어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인사권 재량이라는 명분 아래 재량을 마음껏 휘두른 사람들이 많아 그 부분을 다 적발할 경우 다칠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만큼 위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쉬 놓치지 않고 이를 계기 삼아 더 발전하고 개혁하는 소방조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TJB방송의 첫보도 이후 소방본부는 소방청에 승진심사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1월 27일 감사결과가 소방본부에 전달된 후 이에 따른 징계가 2월 17일에 내려지며 사건을 일단락시키려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며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고 언론을 통해 징계내용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소방청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십시오.

1월 27일 감사결과에 대한 TJB 보도를 통해 부적절한 근무성적평정 수정지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무단결근 직원 1명을 제외한 전현직 소방고위간부 자녀 등 비위 의심을 받는 자들의 승진이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이는 곧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직원을 뛰어넘는 월등한 업무성과가 없다면 발탁인사의 배경이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근무성적평정단계에서는 물론 승진심사단계에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6일 전임 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도 발탁인사의 배경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부는 소방청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승진심사 이전에도 승진심사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어 결국 이런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 데에는 소방조직의 구조·제도적 문제가 이면에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와 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참여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직 기준으로 국가직이 2006년, 지방직이 2009년부터 근무성적평정점의 공개와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고 승진심사에 외부인사(변호사 등)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과 비추어 볼 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다보니 승진심사 과정에서 소위 서별 나눠먹기로 인해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도는 것은 소방조직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무성적을 공개하는 일반직에서도 승진심사와 관련한 비리(2015년 전남 함평군, 2018년 대전시, 2020년 경남 산청군 등)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비공개인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의 공개를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국민청원을 통해 소방청에 요구하였으나 지휘권 확립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로 번번히 거부당하고 있고 현재 소방본부에서 진행 중인 인사혁신TF에서조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휘권 확립에 장애가 아닌 오히려 직원들의 신임을 얻어 더 공고해질 것인 만큼 소방본부는 근무성적평정공개를 통해 지휘권 확립에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허태정 시장님은 시 감사권을 발동하고도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은 지난 1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권 발동을 공식 언급하였고 이후 12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하여서도 재차 강조하였던 사안입니다.

또한 15일 행정부시장과 직장협의회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시 감사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소방하위직원들은 소방청과 다른 입장에서 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소설 ‘이방인’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며 소설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알베르 카뮈는 나치 부역자 숙청 반대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즉 우리 119소방에게 적용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119소방은 인사비리로 건설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장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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