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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은 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대전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라!

기사승인 2021.04.01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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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녹색연합 성명서 전문]

대전열병합발전(주)은 최근 ‘대전열병합(주)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일부 언론 등에 전해지면서 인근 대덕구, 유성구, 서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복합화력발전(이하 LNG발전)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가 이름 때문에 청정연료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처럼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LNG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1/3, 초미세먼지 1/9 정도를 배출하며, 질산화물은 석탄화력과 비슷하게 배출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국내 석탄발전소 61기와 LNG 발전소 59기의 2018년 전력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석탄화력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다는 것이지 오염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소규모 발전을 하는것도 아니고 500MW급 대규모 발전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온다면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면 대전열병합발전은 현대화사업 사업설명자료에 기존 벙커C유 사용과 노후화 된 기존 시설을 ‘환경 친화적인 고효율 설비’로 변경하면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벙커C유는 기존 시설이 수명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시설을 변경한다고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황산화물만 줄어들 뿐 질산화물과 먼지는 증가한다. 때문에 증설이 꼭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증설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탈탄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495MW로 증설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시설에 비해 5배~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치단체에 의견수렴을 요청해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전시와 각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제출 게시글을 올리긴 했으나 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녹색연합에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견 제출 요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이제야 대전시청과 각 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해야 한다. 

더불어 대전시와 대덕구, 유성구 등의 관계부서는 거주지 인근 시설 증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계획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은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기에 중단하거나 조정하기 어렵다. 지금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소통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전열병합발전은 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과 윤리를 다해야 한다.

산자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또 다른 화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그린뉴딜의 취지에 맞게 수명이 다한 산업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새로운 전환의 대안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한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1년 4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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